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 상황에서 번개장터측이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질문자님이 말하는 장면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기준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