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로 작성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지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생이 망한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