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신 변제를 해준 시기가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은 누가 좋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관한 공동소송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 등 관련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운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 법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안건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의 신설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따라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지, 지귀연 판사에 관한 의혹이 밝혀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비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