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어렵고, 질문자님 명의 유심 등으로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내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신고한다고 하여 합의본 것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싸움일시부터 8일이 지난 것으로는 신고에 기간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집니다.2. 신체반응 감지를 위한 장치를 부착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신체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3.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정황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의없는 신체 접촉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발언의 내용 등을 보고 판단이 되나, 통상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