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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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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구형보다 선고형을 높이는 경우는 판사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을 때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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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없어졌다면 법률절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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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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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에 옵션으로 부착되어 있는 세탁기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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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여자친구가 만 16세라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한 규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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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견제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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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는 폰 개통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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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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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처럼 상대방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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