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날리면 상대방측에 법률분쟁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유무와는 별개로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적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제안해보시되, 상대방측에서 거절한다면 30만원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신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신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목욕탕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재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 동의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