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항의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고의부정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찰이 송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 합의에 관하여 말하는 점으로 보아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인정취지라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000외 9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000과 9명의 피고인이 더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총 인원수가 1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한대 때려도 된다는 식의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 스스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몰수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