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맥락상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동의없이는 그의 계좌내역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재판매 행위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때에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는 것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의 1.5배 수준에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유는 이혼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