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상이라는 것이 형사합의금을 의미한다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소액건이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을 피해금액 초과로 높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액사거이라는 점과 피의작 검거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에 대한 부당이등 반환청구소송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b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a 또는 a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구도로 합의약정이 완료된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합의금이 실제지급되기 전에는 약정이 되지 않아 철회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완료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구도로 합의약정이 완료된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합의금이 실제지급되기 전에는 약정이 되지 않아 철회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완료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재심의 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심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고, 해당 대학교 학생이 팀원일 가능성도 높지 않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대학 이름이나 학번 등 구체적인 정체성 정보가 추가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형사는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씨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안 다툴것 같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통장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형사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민사로 하는 부분이 아니며, 가압류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홍시, 양씨, 박씨, 김씨에게 소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셨으니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차용증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