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행동을 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방송후원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잠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을 지우는 방법이나 금액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을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법원을 통해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친권자 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분쟁에 있어서는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 있어 유리합니다.정확한 계약일자가 변제기이고, 본문에 이를 기재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합의가 안 된상황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질문내용상 지급약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