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10여년 동안 알고지낸 지인 서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서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이 필요하다 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업자금, 생활비 등(기존에 골프용품 샵을 운영중이었고, 그 이후 스크린골프장 인수를 받는다 하였고,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를 놓으면 빚을 변제하겠다 하였어서)을 2024년 1월을 시작으로 2026. 8.까지 4억여만원을 빌려주었고,

그동안 빌린 돈을 2026. 8. 31.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공증받은 서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도 안되고 있고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은 지급명령 소송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가압류나 통장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때 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통장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홍씨, 양씨, 박씨, 김씨 등 4명에게 보낸 통장내역이 있는데 홍씨, 양씨, 박씨, 김씨에게 직접 지급명령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소송과 가압류나 통장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증받은 서류가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홍씨 등 4명에게 보낸 돈은 채무자의 지시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정지되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가 자금 회수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씨 등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은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무리한 진행보다는 채무자 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0여 년 알고 지낸 서씨에게 4억여 원을 빌려주고 변제 공정증서까지 받으셨는데 변제도 연락도 끊긴 상황이시군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 되어, 서씨의 통장·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어렵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이고 국내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양·박·김씨의 경우, 대여금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서씨이나, 각 수령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는 송금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씨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안 다툴것 같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형사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민사로 하는 부분이 아니며, 가압류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홍시, 양씨, 박씨, 김씨에게 소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공증받은 서류에 어떤식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가장 먼저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서씨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