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별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고소의사를 밝혀 쌍방 고소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쌍방 고소건이 안되면 질문자님의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의 고소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할 내용이 없습닏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상대방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협의없는 잦은 외박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혼만이 답은 아니나 배우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혼밖에 없습니다.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는 간접적인 방법, 즉 계약당시부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총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3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상황이니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차단이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업체측에서는 위 규정을 들어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민사소송분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