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연성 요건 결여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총무가 정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가담했다는 부분이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합니다.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액이 입증될지는 의문입니다(경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때린 횟수가 많을 수록 피해가 큰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4-5대를 때린 친구쪽이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려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결정문(화해권고결정으로 보입니다)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은 의심되는 계좌내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3. 수사관이 계좌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은 수사협조 또는 영장발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