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뒤에 법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보완수사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나 변색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지위에서 진술한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지 신고자라는 사실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고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이며, 고소를 하려는 경우라면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잡을 단서가 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를 지정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소액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오토바이 판매를 안하려거나 구입금액을 안 돌려줄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