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합의사실을 설명하며 감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로 해야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이후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래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을 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이체해서 줍니다.합의금을 먼저 주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판사에 따라 감형사유로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하에 올리는 취지가 의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취지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피해자가 사위의 병원에서 진단받아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와희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누적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본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근거규정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3명이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