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친자는 입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파양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출석해야 하고, 재판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공소장에 대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 물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핑계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을 해준 부분을 토대로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할 수야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