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계속 된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장님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황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협의서의 효력을 배척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보다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정확한 금액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지파일로 올려도 되고 pdf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형사책임 여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분명하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안갚을 생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녹음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검찰의 항소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