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주임법에 의하여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배상명령절차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뒤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인상착의 그림이 몰카범이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파산했다고 하여 책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한다면,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