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겠으나, 혐의부인태도 변경에 따른 선임비용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방조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은 계좌내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2. 사기피해자로 되거나 아청물에 대한 소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3.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4.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5.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대출에 따른 대부업법위반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은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만 정확하다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결정이 화겅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