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구속이나 체포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가조치가 됩니다. 사건종결에 관한 질문이라면 해당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주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고소를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요구를 했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