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서면대체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해드리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꼴좋다"라는 발언은 비아냥일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간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 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sns 운영사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아이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지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말만 주어가 없을 뿐이지 내용상 특정인을 향해 발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