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송치가 되었다면 피의자를 조사하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바,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본래 부착되어 있던 에어컨이라면 노후화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입주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바, 원상회복을 다하지 못하여 입주일을 지연시켰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에 관한 추가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면 상대방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여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이고 기간이 도과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변제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문제 중 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양형에 참작될뿐 형사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주간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한 상황이라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