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리딩방이 모두 사기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 및 내용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됩니다.아래 문단에서 예시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기재했습니다.예를들어, 처음부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이나 고액의 가입비를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민사소송절차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는 허위영상물의 객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식자같이 하자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말로 기분이 나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바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번 일로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제시가 나오는 것이 논리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번 보완수사가 되었다면 검사가 2번에 걸쳐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 계좌를 확인하여 변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스타그램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나,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면 가해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