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 반박을 위하여 다시 재판을 하자고 할 수 있어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전에 증거가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다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소액사기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일단 선납해야 하며, 추후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러서 기재된 "부담없이"가 선지급도 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증거나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결정서에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까지 기재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가품일 가능성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했는바, 형사적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정품을 전제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금느라는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