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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폭행사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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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9월달에 공동상해를 당해서 검찰송치후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소중지가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결렬시에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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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년전에 지갑을 찾아준것은 질문자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증거로 제출가능하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분실물 습득시에는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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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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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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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 경과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형사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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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될까요? 아내? 남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아내의 재산으로 잡고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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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당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스타로 연락해서 자신이 경찰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 경찰사칭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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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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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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