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벌금액수를 왜 똑같이 했는지 여부는 구약식처분을 한 검사에게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뜯긴 경위에 따라 대여금,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싣해야 하겠습니다.어떤 경위로 돈을 뜯겼는지 여부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인바, 이것만 봐서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탈퇴를 한 것과 무관하게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행위가 무죄라는 이전 판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신상을 서로 공유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도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해야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따라서 닉네임과 선글라스를 낀 사진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