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고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돌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시간을 가지시고 나중에 가족에게 서운했던 내용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서버인지 여부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판매자가 속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에어컨설치를 해주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질문자님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사유이고, 이미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남아 있어 혼인 전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대화내용없이 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단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복사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된 고소장을 수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 수정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