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기본적으로 소장에 청구된 내용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금전이 있는 등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소청구를 해야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반소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죄명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죄명이 고소내용 자체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이 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 빌려준 금액의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안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하는 한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3.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2번 사항처럼 정지가 가능하여 받기 어렵습니다.4.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취소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2대주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안좋게 보는 것이 현실이나, 공탁을 하였고, 재범의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조정위언이 참여하게 되는바, 일대일로 하려면 가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금 외 다른 금액도 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합의금으로 될 수 있어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실 타일에 금이 간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