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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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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도중에 월세집 타일붕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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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후 경매까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개월 내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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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되나요 디스코드인데 갑자기 욕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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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내 비하 기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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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럴경우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발언의 취지인바,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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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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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나의찾기 기능을 토대로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하븨를 통해 돌려받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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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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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범행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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