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축의금을 안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추심관련으로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을 욕설로 저장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과정에서 피고를 정정하면서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3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수집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절차의 일종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