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경찰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올 권리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피의자에게는 해당 부분이 비공개되니 개인정보공개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는바, 현실적으로 연락을 끊고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파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변제를 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어 민사 문제도 별다른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혹시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놓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건은 본래 시간이 오래걸리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청 폐지 등의 문제로 더욱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판사의 성향, 서면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소액사건이라면 통상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는 하나 점유는 상실한(잃어버린)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