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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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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액수가 피해의 정도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기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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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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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헬스장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카드키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외부인에게 주어 이용해주게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위반으로 무단이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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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의 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고소일로부터 1년 내외로 소요됩니다.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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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로 ECRM에 접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우편물이 송달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유선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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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건 불송치 결정 후 검찰 단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록검토를 위하여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에 송부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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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채팅 고소한다는데 통매음 무혐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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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발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팅에 대한 복원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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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벌금액수가 정액제도 정해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면 벌금이 얼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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