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자연적인 손모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한번 결정된 약식명령결정문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법원 사무관도 없다고 했다면 현실적으로 변경통지서가 착오 등으로 잘못송달된 것이거나 사기범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친구의 목격자 진술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정 수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범죄수사규칙상 진행경과가 부모님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부분인바, 단순 주장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에서도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연기되어 공판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다음 재판일인 9월 21일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기된 재판일이 공판 계속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실종신고를 임의종결한 경찰에서는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