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이러한 절차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범행을 했다는 것인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중도해지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헛소문을 내는 것인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다면 주위적 청구 기각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상간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면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주체인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없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