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나의 전남친이 협바하듯 행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나, 피해자인 누나의 전남친이 단순히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몸캠피싱의 경우, 금전요구의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부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유포가능성이 있습니다.2. 영상통화 및 사진만으로는 해킹이 통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의 전제가 되는 여자가 돈을 만이 버는 경우에 남자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안되었다면 피해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안주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민사소송 들어오면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변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를 알거나 다시 송달을 시도하고 싶다면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처분결과 및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다만, 통지가 안오더라도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기소가 되었으니 바로 법원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구속구공판이되었다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2개월 내 첫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검사실에 문의하면 법원사건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