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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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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남친이 성관계하재요 어떻게해야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거절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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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혼인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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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소환불응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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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끝난뒤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신고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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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보는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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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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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 납부시기는 조율할 수 있으나 통상 선금입니다. 100% 승소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손해입니다.승소시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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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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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이후 형사재판에는 피해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출석하지 않습니다.2. 원하는 케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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