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나까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제외인지, 포함인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8월 27일 기일인데 8월 20일에 서면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상특정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목격자라면 고소 진행하고 수사관이 통역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진술을 얻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