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으나,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끊는 것을 권해드리나, 지금 끊는다고 하여 이전에 도박했던 행위가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눔으로 올렸다면 이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뭐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관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 뒷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이라는 제목을 봐서는 아청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영상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 실무관은 "이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지인이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입니다. 법률과 법원의 해석은 문신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문신시술은 비의료인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적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마치 합법인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 소장 내용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승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