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협의이혼신청보다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취소권란 공소권을 행사한 검사가 스스로의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시각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이른바 '서명사취'라고 하는바, 속아서 처분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각되는 경우에 수임료 반환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을 했다고 하여 수임료 일부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없고, 지분에 대하여 별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이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등송치등"가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우에 기재되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 이득없이 빌려줬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제한속도를 넘어서면 단속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 경찰은 통상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기준이나 지역별 차이에 관하여 공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따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