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년전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2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걸리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의 진행이 되었는지 기록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지연사유는 쌍방 공방내용이 많거나 재판부의 변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대상은 만 16세미만인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제출된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뜬금없이 섹스할거냐고 묻는 행위는 성적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감액이 되려면 벌금감액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벌금200만원이 나온 이후에 추가 감액관련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어 검거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고, 검거가 된다면 처벌 및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2.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화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