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상간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면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주체인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없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합쳤다고 하여 이전에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 지급의무가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정가결"은 수정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안건에 관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신해서 낼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제출에 관한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제출해야 하나,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형사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질문잔미이 시청한 영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없는 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