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음란물이미지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눈팅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해도 무방하나, 문제는 이를 업주가 받아들일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재발방지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외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인바, 처음부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하는 이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경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완수사명령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두번째라면 추가 확인사항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