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권해드립니다.답변2 및 답변3 : 해당 질병이 그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대1 카톡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보여준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를 살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어렵고,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압류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시 주소지를 근무지로 기재하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할 것 다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일이 빨리 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도소에 가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의기관이 아청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