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수사 안하고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수사 안 하고는 기소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