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의사에 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경찰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핀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10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판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대하여 복구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복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 cctv 보존일 내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및 cctv 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진술뿐이고,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돈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불분명하여 나눠서 설명해드립니다.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