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사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상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대상이 되며, 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론조성이 된다면 수사개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할때 주소지가 반드시 거주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위영상이 불촬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나, 말다툼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도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1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처벌가능성은 낮으나, 고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에 보내면 되고,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 또는 시청 미수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