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은 예를 들어 차임이 10만원이면, 연체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월에 한달 미납했다가 9월에 모두 납입하거나, 12월에 한번 미납한다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용티슈에 대한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핑계가 적절치 않다면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이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시 대표 한명의 퇴사사실이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 사진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질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재판인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악질범죄자라고 단정짓고 변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집행의 경우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가와의 외교문제, 오판에 따른 위험부담 등 사형집행을 진행하는 정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의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출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누를때에는 옆에 있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파손에 따른 배상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