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모른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따른 절차 진행에 2-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까지 되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원단계에서는 전략을 다시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 100%를 주장한다면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법률분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