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낸 사람이 질문자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이후에 재판부 실무관이 전자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2-3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측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기다리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