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ssociate Lawyer"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호사사무실에 고용되어 일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통상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오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동행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