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리 달라고 요구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쁜정도이지 형사처벌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징역형선고시 판사가 법정구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구속시 구속기간 산입되고, 무죄나오면 형사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중이다 정도이지 이것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한 이자에 대한 반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며, 지급후 소송에서 자료제출하면 판사가 정리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은 양 당사자간 이견조율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한다면 강제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부터 진행하여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절차로 인적사항, 진술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훈육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녀의 비행이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주고 있는 문제는 채물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