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자위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면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지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지인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닉네임에 상관없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로만 봐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내심의 의사대로라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인 여성의 말대로라면 동의없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인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직장 및 공직 징계, 해외 비자 발급 제한,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고 그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를 효력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2. 집행유예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입법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처벌보다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전문기관은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하여 비행 원인 진단부터 교육,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입니다.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여준 고소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