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이를 해야 하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을 한 뒤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 4-5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다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필요한 사유와 그러한 업무를 법인에서 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이번에 차은우씨와 같이 탈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usb에 복사가 되는지 여부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약정을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약정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셔서 왜 불송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내용만 작성하시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양형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구형대로 나올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양형자료로는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종결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