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탄원서를 보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곧바로 부여됩니다.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려고 하는 행위는 전대차 계약인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유통기한을 속여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전액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판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출석 없이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명도소송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위 규칙에 따라 진행경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가담자에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가능성 있습니다.합의는 양형자료 중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음란한 게시글 작성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