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제3자를 통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년생이 거짓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세보증보험 취소사례가 있어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 제도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하려면 참작사유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바, 초범 외에는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발성에 그치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하여 동의불문하고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시급한 건은 압수수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