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이를 통해 명확한 제품명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정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하게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마사지를 받고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찰직에 합격하게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지로 배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거래금액의 10%)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는바, 별도 약정이 없고, 지인이 중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수요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또는 탄원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검사가 사건을 빨리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촉의 의미정도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