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즉, 모욕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지인은 통상 인정되지 않아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면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반성문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주우려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경찰수사에 보인 태도 등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없이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5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중단이라면 통상 피의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인바, 형사사건 진행을 계속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제출하거나 수사관이 이를 찾을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2. 민사소송절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만료하시고, 명도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의 카톡문자에 대하여 더는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으니 보내지 말라는 내용 메시지보내도록 하고, 이후에 또다시 메시지가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의 방계혈족가지가 상속인의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