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협의도 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과 카톡내용,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러한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차용증은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바, 어떤 종류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구체적인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해당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글 내용에 해당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건경위는 질문자님이 기재를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에 원고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통상 제출하고 송달까지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본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시비행위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기재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왜곡과장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내사종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