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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고민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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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통매음이 무혐의처분이 나지 않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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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의를 했다고 하여 그 법무사에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기재된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도덕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여부와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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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관계로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판사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엄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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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차의 내부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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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데 혹시 현행범 얼굴사진 올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행위를 했다고 기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 범인이다."이런 식이면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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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버러지가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캐릭터가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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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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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구매 고소협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은 언제오나요? :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 고소진행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3. 07년생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되겠죠? : 미성년자라면 진행경과가 부모님에게 통지됩니다.4.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기재된 내용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아청법은 소지행위를 처벌할뿐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5. 경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님 출석요청을 받고나서 경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 고소가 들어오면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현재 고소가 들어올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 되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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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면상대방한테 언제 통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피고소인에게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통상 고소장 제출이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조사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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