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재판부에서 영상재판허가신청을 불허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승"은 원고의 청구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100% 승소를 의미하고 일부승은 일부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종료 및 퇴거청구 하시고,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써도 무방합니다.2. 어떻게 갱신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으로 추심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발언을 번복할 수 있어 환불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어렵습니다. 기재된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디엠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장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매장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정도를 대여해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지언정 개인정보유출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단속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