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안받는다고 해도 안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지 않는 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도 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주소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를 접수해줄지 여부는 해당 고소접수하는 수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를 해준다, 안해준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에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황설명에 대한 게시글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뒤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습니다.2. 통신사 외 다른 기관에 조회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3.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보정하면 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