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1심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에 관하여 1심 무죄, 2심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청소비 : 질문자님이 이사왔을때 청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스빈다.2. 공과금 : 1월 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 것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인지, 도중이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했던 부동산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지체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느냐(이사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늘리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가능하나, 성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부양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관명도 잘못기재되어 있고(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소액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 어디 사는 몇년생 누구다"라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되며 항소심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법률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전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분할납부를 하기로 채권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채권자측의 실수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는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