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헤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해제와 별개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