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이상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의심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변제를 받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로, 통상 채무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합니다.명예 훼손 고소도 취하가 됩니다.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게 됩니다.상간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