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스빈다. 따라서 특수폭행혐의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2. 제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 간단하게 조사를 한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3.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4. 가해자가 평소 폭행성향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서로 비난을 가하는 도중에 한 발언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방에 소변을 본 행위는 해당 물품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시청에 위생불량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비록 그 사유가 사과를 강요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에 있는 사실확인서가 1심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이미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주장을 했다면, 굳이 이에 대한 반박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없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판매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주었다고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유튜브가 된다고 말했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라면 위약금이 비성수기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펜션측에 약관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