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차적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시 조정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통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하여 시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시청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크로를 하다가 자동재생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