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때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광고촬영과정에서 노출이 심한 사람이 촬영된 것으로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존경..풉ㅋ"이라는 단어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합의금 목적이라고 하여 고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합의를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반대했던 것은 특검의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구조상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을 우려하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섹시한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수사 방해 및 사건을 은폐했다는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