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차위법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기소후 17일만에 사형선고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②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이 없어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왜곡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면서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액재판신청금액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청구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효력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에 있어서 구두계약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미제출은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바, 법무사측에 기각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자체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명의자가 아내라면 소통을 남편이 해왔다고 하여 그가 해지의사표시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는 원상회복의무가 아니나, 임차인의 사용과실에 의한 훼손은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공판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첫기일에 공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첫기일 전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