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고,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동일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너무 자주 내면 한번에 몰아서 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바, 50만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더욱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