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랑 절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탈세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절세는 법률히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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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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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인과 분쟁이 생겨서 합의서를 쓰면 변호사는 무조건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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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에 특약 조건 적으면 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내용은 유효하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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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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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형사사건 불기소로 서울중앙지검 이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소시효 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처분이 나지 않는다면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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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은 강제수사가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권은 중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독재정권하에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국가에서는 더욱더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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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요청하는 행위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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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분쟁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체결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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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은 결국 선출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로 권리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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