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증거확보 명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증거보전소송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곧바로 환불이 아니라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고, 보수가 불가하거나 임대인이 해태하는 경우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유무가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가족 등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천원을 보내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을 친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 이름, 게임 아이디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