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날치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날치기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5.0
1명 평가
0
0

형사고소 증거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7
0
0

형사 처벌중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4.0
1명 평가
0
0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좌 및 재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형사건이 종결처리되었다면 합의금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7
0
0

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또다시 해도 되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신청일에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0
0

사기꾼이 이렇게 연락왔는데 답변을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바로 피해금을 줄수는 없으니 공증이라도 써주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고, 돈없는 사기꾼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러고 안주면 질문자님만 손해입니다.사기꾼들은 처벌감면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0
0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통상 수사관은 곧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2.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연락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사시기가 앞당겨지려면, 수사관이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5.0
1명 평가
0
0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상대방에 대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적용된 죄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7
0
0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이 모두 말소되어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0
0

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ㄹㅇ화난다"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여야 하는바, 위 발언이 사실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