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에 관한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후 취하를 한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정이 있는 행위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다른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간판제거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안에서도 본래 이전 세입자가 간판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확인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대신 이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수사간에게 연락하여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A4용지에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공판을 빨리받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밴의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감지프로그램 기준"이라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계약의 문제입니다. b가 구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한다면 c에 대한 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c가 땅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