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 3회차에 의심이 되어 물어본 사정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담당수사관에게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송달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300만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간 피해금액 전체라면 전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1,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알아야 인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추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추정만 할뿐입니다. 통상 사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atm 앞이라면 cctv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명불상으로 피고 기재를 한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 10일전에 나가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중개수수료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