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보해집니다.2.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 제1항).3. 국무위원이 행정부 인원으로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가치관의 문제이기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단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개인진료기록을 보여준 것이 아닌 이상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와 비친고죄는 형량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고소를 요합니다.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에는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의 번호판은 개인정보, 행인의 얼굴은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호판이나 얼굴이 노출된 자가 문제삼거나 공론화 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으로, 기재된 내용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상속재산문제이니 형제들의 동의를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 내용상 전 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정도인지여부에 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는 사실, 전애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영상정보처리기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바디캠은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촬영하는 영상처리기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관련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아이디와 계좌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에 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기소후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