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3일에 근무를 한 내역을 병원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격리일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매매, 임대계약을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지, 이후에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위반사항을 전달해주는 정도는 해줄것으로 보입니다.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쉽게 설명해주면 한번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이름과 휴대전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사건이 진행되면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만히 있을지 여부를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검찰 민원실은 민원업무만을 담당할뿐 사건내용을 아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세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산신탁사는 자산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맡긴 대행사와 그의 종업원인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가부,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에 '저길 가봤다'라는 댓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 자체만으로도 어느 카페를 의미하는지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을 받습니다.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내용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채무자의 카페에서 기계나 비품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보증을 했거나, 채무자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4조(공가)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21. 3.18.> 7. 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공가지급가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복무중인 기관장이 공가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상담실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예약을 방해하고 있다면, 병원책임자에게 항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