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상대방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는 지속적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원시 xx구 xx동 홍길동 "이라는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바, 닉네임에 이러한 기재를 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기가 원래 소음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소음이 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에 나아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상문 개방의무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 고지한 상품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개인회생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전출 및 아버지의 전입신고 사이에 텀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전입신고 발생했던 대항력이 상실되고, 아버지의 전입신고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사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