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58)을 거쳐 2012년 12월 최종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를 전제로 한 성립요건 질의는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이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진행이 막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금전문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 체결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이 이후에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민사문제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변경되어 합의를 해도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 기능을 훼손한 경우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죄이며, 폭행죄는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경미한 피해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용자제를 요청했다면 임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경우, 쿠팡측에서 배상이 되었다거나 감액을 주장하는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장 사장이 소송을 걸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이버리뷰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남긴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아이디를 변경해가면 다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 1번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찬반이 갈려 도입되지 않았습니다.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와 달리 대중가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기준이 모호한 대중문화 분야에 특례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