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곧바로 회수가 된 것으로 보아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못봤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마시고 했다고 무조건 정상참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간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뭔가의 답변을 원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사건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 아청물이 있다면 성범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사건화되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성으로 보냈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가슴"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