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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의 이중계약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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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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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될 채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비난적 채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예시로, 구체적인 채팅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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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해야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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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이 저를 잡아서 오토바이에 넘어지게해서요.때려부어버릴라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게 "불법외국인이다"라고 발언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드는 와중에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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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에게 도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교사범규정이 적용됩니다.상습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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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시부모님의 돈을 받아올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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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론의 문제이기는 하나,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촉법소년 규정은 형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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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 신청 관련 질문과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제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여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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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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